판결문 검색, 열람 방법

  • 케이스노트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.
    • 검색창에 복수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AND조건으로 검색되고, 따옴표(” “)를 씌우면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
  • 검색결과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필터를 이용하여 제외어를 입력하거나 법원, 사건종류, 기간을 클릭하여 검색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판결문 페이지에서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판결문을 인쇄하거나 PDF를 다운로드받아 판례 원문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판결문 페이지에서 인용판례목록 하단 ‘인용판례 전체 보기’를 클릭하면, ‘인용판례 내에서 검색’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판결문을 인용하는 판결문들에 대해서만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판결문 페이지에서 참조조문 등 판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클릭하면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‘조문페이지 열기’를 선택하면, 해당 법조문을 참조한 판례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판결문 페이지에서 특정 단어의 검색을 원하실 경우 상단 아이콘 중 ‘본문 내 검색’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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